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개혁 선진화 5대법안 (문단 편집) == 개요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다소 애를 태우고 있는 법안이다. 몇몇 독소조항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서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당이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니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20대국회는 여소야대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